[기획]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전반적인 복지시스템 재정비가 필요

커뮤니티 케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지만 삶의 질도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 답변이 필요해졌다. 현 상황에서 심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보편적 복지 실천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효과 외에 사회적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빈부 격차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정책을 통해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나 교육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의료복지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호평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희귀병 환자들에게 경우에 따라서 부분별로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인 복지의 체계화는 당면과제가 됐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가능케 한 세대가 현재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고, 지금의 복지국가 건설의 중심에 이들이 있다. 후대에게는 이들의 여생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